"내년 외평기금 운용 65조 줄인다고?"…오해와 진실

외평기금 운용규모와 정부 대응능력은 무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외국환평형기금을 65조원 감축하면서 외환시장 대응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시장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운용 규모는 정부의 환시 대응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재정용어상 '운용 규모'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외평기금 운용 규모는 올해 205조원에서 내년 140조원으로 줄어든다.

'운용 규모'라는 단어 때문에 시장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용어로서 운용 규모라는 것은 '지출' 부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모두 더한 개념이다.

우선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조성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공자기금에서 빌려온 원화 자금이 외평기금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할 경우(원화 재원 축소) 외평기금 운용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외평기금의 규모가 줄었는데도 운용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정부가 내년에 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차환할 때도 운용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실질적으로 외평기금의 자산과 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환 규모가 10조원이라면 운용 규모도 똑같이 10조원 증가한다. 차환은 만기가 돌아온 자금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운용 규모의 감축은 외평기금의 규모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외환 대응능력과도 무관한 것이다.

올해 205조원의 운용 규모는 세수 결손에 따라 외평기금에서 순수하게 38조원이 빠져나간 탓이다. 외평기금에서 돈은 빠져나갔지만, 운용 규모는 늘어난 이유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 외평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 2023년 136조3천억원, 2025년(예산안) 140조3천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능력은 자산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

정부의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2020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239조원, 2021년 278조원, 2022년 269조원, 2023년 274조원 등이다.

외환 보유액도 정부의 대응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천159억달러로 세계 9위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5%)을 크게 웃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