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출규제 혼선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얘기와 다를 것 없다"

"금융기관 자율적 판단이 원칙…정책혼선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얘기가 저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매주 F4 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관련 메시지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부총리는 "금감원장이 대출 실수요자와 간담회를 하면 참석자에게 공감하는 답변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소통하면서 A그룹에는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게 있고 B그룹을 만나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워딩을 그때그때 가지고 얘기하면 다 일관성이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리질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도될지도 예상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가계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출 규제의) 원칙"이라며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금융기관이 선진화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다"며 "현재는 (자율 규제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이 실수요가 뭔지, 투기수요가 뭔지 애매한 상황에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이 보는 차입자 리스크 평가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다"며 "그런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혼선 내지 어려움이 있는 걸 풀어줄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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