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의구심…소비증대 효과 크지 않아"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 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항상소득이 늘어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항상소득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일회성 돈 지급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필요한 생계보조 아니면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소득 보조가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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