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미봉책…소비증대 효과 의구심"(종합)

"민생지원금 원래 의도 달성하지 못할 것"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 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항상소득이 늘어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항상소득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일회성 돈 지급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종의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이미 예산을 통해 국민의 30%에게 필요한 방식의 소득보조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보조) 규모가 1인당 2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2025년 예산에 20만원 정도 추가됐다"며 "그 재원은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필요한 생계보조 아니면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소득 보조가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인) 13조원 전부 국채 발행한다든지 하면 결국 미래 세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말하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법안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 같은 게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