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건전재정·시장중심 경제 성과 퍼져나가도록 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국민 생활 전반에 퍼져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 이상의 분기 경제 성장률, 2% 중반대로 상향된 국제 금융기구들의 성장률 전망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수출 호조와 안정된 물가, 늘어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등을 언급하면서, "2020년, 2021년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 주식투자는 작년 10조5천억원 순매수로 전환된 이후 9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 가고 있다. 금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돼 7월까지 작년 전체 순매수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이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장체계를 확립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현 정부의 연금개혁은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조정과 더불어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에서 운용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로 바꿔야 한다. 미래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국가지급 명문화 등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기초연금 감액 지급 개선,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 공·사적 연금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 실장은 "모든 국민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이라며 "의료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 의존하던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5년간 10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육개혁의 목표는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우리나라의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는 곧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이므로 교육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성장의 슈퍼스타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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