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외평채' 하반기엔 발행될까…외국환거래법 개정 재시동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 합의로 비쟁점 법안 논의 급물살 기대

기재부 "환율 변동성 대응 위해 방파제 역할 강화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방파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 국회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한 1차 관문인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넘도록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다.

기재위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세법개정안뿐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 없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올스톱됐다.

대표적인 법안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고채와 재정증권처럼 원화 외평채도 국채의 발행 및 등록 절차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원화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기반이 되는 후속 법안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아직 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뒤늦게나마 기재위 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비쟁점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오는 26~27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원화 외평채 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동 불안 등으로 높아진 달러-원 환율 변동성 대응을 위해 외환 방파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원화가 절상되면 외평기금의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매입하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셈이다.

원화 외평채 발행이 국가 재정 부담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재부가 강조하는 포인트다.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평기금 원화 재원이 필요할 때 1년물 위주로 조달할 수 있어 국가 전체 이자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국고채 10년물 위주로 조달한 자금을 빌려왔기 때문에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때보다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면 기존 공자기금으로부터 받던 고금리·장기 자금을 저금리·단기 채권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원화 외평채 발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연간 발행 한도인 18조원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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