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빅컷'] 정부, 내수회복 기대속 리스크 관리 총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50bp 인하)'을 단행하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금리 인하 대열에 가세한 만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금리 인하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관리에는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했다.

FOMC는 '빅컷'을 단행하며 금리를 4.75%~5.0%로 낮추고,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올해 25bp 추가 인하까지 시사했다.

지난 3월 스위스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유럽, 영국 등이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내려 분위기를 조성해온 것에 이어 본격적인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알린 셈이다.

'빅컷'과 '스몰컷'을 두고 갈팡질팡했던 국제금융시장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FOMC의 결정으로 불활실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변수가 줄어들면서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올라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기록한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더딘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수출 회복에 기대어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이라며 "기준금리에 대한 피벗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내심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설비투자가 10.1%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이 유지가 될지 조정이 될지 가장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소득 측면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지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실질 소득과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 본격적인 내수 회복세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설명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장의 통상적인 통화 정책 경로나 흐름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의 통화 정책은 조금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이미 '선제적'이라고 하기에도 좀 늦은 정도"라고 한은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수도권 집값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8조2천억원가량 불어났다. 지난 200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이러한 신규 주담대의 약 70%가 수도권에 쏠리면서 7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년11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으며, 가격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42만7천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사비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 원활한 주택 공급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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