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정책금융, 집값 상승 악순환"

"대출,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대출이 부동산 관련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국은행이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 총재의 지난 8월 국회 '대한민국전환과 미래포럼' 강연 자료를 보면, 이 총재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의 한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총재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집값 상승간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을 합한 부동산 관련 정책금융 규모는 지난 2015년 229조 원이던 데서 지난해 701조원까지 세 배 이상 폭증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대비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35.8%에서 65.9%로 급증했다.






이 총재는 또 경제 전체의 자원(대출)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짚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대출에서 해당 산업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업이 2.5배 이상으로(2019년 기준) 타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2010년 약 1.5배 수준에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제조업과 전기장비, 전문과학 분야 등 다른 산업군과 비교할 때 2010년 이후 해당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분야도 부동산이 유일했다.

반면 부동산업의 실질부가치는 전문과학이나 제조업 등에 훨씬 못 미쳤다.

이 총재는 또 "수도권 집중과 입시경쟁 심화로 서울 집값은 더욱 상승한다"면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도 주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여유가 없어서 태풍이 아닌 한 해가 안 나더라도 지붕을 고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조개혁은 불가능하고 필요시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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