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발표 임박…정부, '30조 초반 결손' 대응 방안 고심

AI 기반 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외부 기관 전망치 반영도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올해 3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원 대책과 함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기관의 거시경제 전망을 세수 추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결손…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 감소했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천억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천억원 많은 규모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세수는 예산 대비 32조원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는 물음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 실적 반등을 이끌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각각 23조2천억원과 16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재원 대책과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 방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먼저 재원 대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 자금과 예산 불용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는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 재원 20조원을 총괄계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투입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세수 펑크 보전을 위한 외평기금 활용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비판과 최근 달러-원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수 결손 대응에 외평기금 카드를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반 추계 모형 고도화…필요시 외부 전망치 반영

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우선 그간 수차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추계 모형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의 원인을 제공한 법인세 추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언을 적극 수용했다.

그 결과 내년 법인세 추계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따로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상장사는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 전망을 감안해 과표를 구하고,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표를 추정하는 식이다.

또 기업 유형별 실효세율을 토대로 총부담세액을 전망해 오차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AI·데이터 기반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딥러닝을 통해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면 2026년 세입 예산 편성 때부터 바로 AI·데이터 기반 모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반영 시기는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의 밑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 방법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재 경상 국내총생산(GDP), 취업자 수,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등 경제 지표 전망치를 모형에 넣어 세목별 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전망치만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외부 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 IMF, 외부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세수 추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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