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낙수효과 기대 안해…경제활동 촉진 위해 감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감세정책이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투자할 때 세제 인센티브, 고용 인센티브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 정책은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경쟁하는 데 법인세율 구조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하한 것)"이라며 "상속세는 25년 동안 (바뀌지 않은) 낡은 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변화에 맞춰 바꾸는 게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감세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활동, 자산시장 구조적 변화가 있어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결국 안정적 세원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과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세율은 글로벌하게 복지 지출 대비 낮은 편이 아니다"며 "저희는 경제 활력을 촉진해 세원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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