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올해 세수펑크 29.6조…2년째 대규모 결손 현실화

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 세입예산보다 14.5조↓

정부 "4년 연속 세수오차 엄중히 인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4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세수 재추계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37조7천억원이다.

이는 세입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1천억원)과 비교해서는 6조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정된 전망치 기준 세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다.

56조4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14.1%보다는 낮아진 수치이지만,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초과세수를 기록했던 2021년과 2022년에도 세수 오차율은 각각 17.8%와 13.3%에 달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추계 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에는 법인세 수입 감소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63조2천억원)가 당초 전망보다 14조5천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주요 기업들이 부진한 영업실적을 낸 것이 '법인세 쇼크'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4.2% 급감했다.

소득세는 117조4천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8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16조6천억원)는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 여파로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주택보다 토지 매매량이 줄어든 것이 양도세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1~7월 순수토지 매매량은 27만7천필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2천억원)도 세입예산보다 4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83조7천억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2조3천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정정훈 실장은 "상반기에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수입 부가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체적으로 소비 수준이 올라가면 면세 소비보다는 과세 소비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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