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30조 펑크' 추경없이 메운다…외평기금 활용 안할듯

기금 등 정부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재원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미 공언한 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울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도 세입경정 추경 안한다…"추경요건 부합하지 않아"

26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9조6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세입 경정 추경 없이 기금 여유 재원, 예산 불용 등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일부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 사항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예산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다.

세입 경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도 2년 연속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설명자료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대외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수 펑크 대응 과정에서 구원투수로 나섰던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 재원 20조원을 총괄계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투입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세수 펑크 보전을 위한 외평기금 활용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비판과 최근 달러-원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수 결손 대응에 외평기금 카드를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외평기금은 최후의 카드로 보면 된다"며 "웬만하면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세수추계 모형 개발…매년 9월 재추계 정례화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 설정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모든 단계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의 추계 모형과 주요 과세 정보를 세수 추계 참여 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 추계 주요 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 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과 사회 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 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직 개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내년 세입예산 편성하면서 시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 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보완하기도 했다.

제도적으로는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간예납을 할 때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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