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4년간 세수오차 반복에 송구…무거운 책임감 느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천억원 대비 29조6천억원 부족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며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금번 결산 국회에서 지적해주신 우려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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