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세수펑크'…외평기금 활용 안한다



[https://youtu.be/ddSSSPRx8w0]



※이 내용은 9월 26일(목)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최욱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정부가 오늘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인세가 덜 걷혀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욱 기자]

네. 작년에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뭇매를 맞았는데요.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시장과 언론의 최대 관심은 세수 펑크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였는데요. 이미 7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집계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토대로 예상한 수치는 30조원 안팎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추계한 세수 결손 규모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29조6천억원이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이미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세수 펑크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법인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편성한 올해 세입예산에서 법인세 수입을 77조7천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인세를 걷어보니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이번 세수 재추계에서 법인세 수입을 63조2천억원으로 낮춰 잡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14조5천억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건데요. 전체 세수 펑크 규모가 29조6천억원이니까 법인세의 지분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정부는 법인세 수입 규모를 왜 이렇게 크게 잡은 건가요. 작년 세수 펑크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요.



[기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정부가 경기 흐름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저하고'인데요. 여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는 정부의 기대만큼 반등하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연간 경제 성장률도 1.4%에 그친 것이고요.

기업들이 올해 납부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확 살아나지 못한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을 테고요.

특히 반도체 경기에 민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인세 외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들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기자]

네. 방금 말씀해주신 소득세와 부가세가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국세의 3대 세목인데요. 소득세와 부가세는 법인세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이번 재추계에서 당초 전망보다 8조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부가세는 상황이 조금 더 나은데요. 작년에 짰던 세입예산보다 2조3천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해보면 법인세가 올해 세수 펑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셈이고요. 소득세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세는 법인세의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앵커]

부가세가 그나마 괜찮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이렇게 부가세가 많이 걷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많이 들어오려면 소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재화 소비는 안 좋고 서비스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부가세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바로 물가 상승인데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재화나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부가세 수입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세수 예측이 틀린 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오늘 발표한 건가요.



[기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재원 대책입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오더라도 정부가 짜놓은 예산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환율 방어에 쓰이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 재원 20조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메웠습니다.

올해도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외평기금 대신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외부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 원화 여유 재원을 활용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하면서 세수 펑크 보전을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도 외평기금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영향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런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리 인하기에는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화 재원을 쌓아두는 차원에서 외평기금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것 말고 전반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뿐 다른 기금 여유 재원에는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않는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메울 예정입니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보면 정부는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에서 얼마를 가져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국세수입이 줄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세수 펑크가 반복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구조 변화와 납세자 행태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미시 과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할 때 거시경제 변수를 모형에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제 전망이 틀려버리면 세수 예측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경제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세수 추계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기관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책으로 얼마나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기자]

세수 펑크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에서는 예전부터 정부의 부자감세가 세수 펑크를 불러왔다고 비판을 해왔고요.

물론 정부는 "작년과 올해 세수 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을 인하하는 방안만 있을 뿐 세수 확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조세정책의 핵심 기조인데요. 작년과 올해 세수 상황을 보면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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