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서 번 돈 대부분 국내로…7월까지 141억弗 들여와

해외법인 배당금 5%만 과세하는 정책 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내 기업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국내에 들여왔다.

지난해 정부가 국내 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율을 95%로 규정하면서다. 과세율이 5%에 불과한 것이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올해 1~7월 국내 법인의 배당 수익(직접투자 배당수익)은 147억9천만달러(약 19조2천억원)에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로 들여온 규모(직접투자 일반 배당 수입)는 141억3천만달러(약 18조3천억원)에 이른다.

현지에서 다시 쓰거나 금고에 보관하기보다는 대부분을 국내로 가지고 온 셈이다. 비중은 약 95.5%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1월은 20억1천만달러, 2월 21억5천만달러, 3월 37억6천만달러, 4월 21억1천만달러, 5월 14억4천만달러, 6월 14억5천만달러, 7월 12억달러로 나타났다.

해외법인 배당금의 국내 환류는 변화된 우리의 세법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율을 95%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본사에 배당할 경우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를 때렸다. 이중과세 대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배당금 1천억원을 한국 본사에 보낸 때 현지 세율은 10%, 국내 세율은 25% 정도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이미 해외에서 낸 100억원을 제외한 150억원(250억-100억원)이다. 손에 쥐어지는 것은 850억원가량이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으로는 5%인 5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너도나도 해외 법인의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왔고, 이 규모가 작년에는 무려 434억5천만달러(약 56조5천억원)에 달했다.

2023년 직접 투자배당수익이 346억3천만달러인데, 그 이상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그간 금고에 쟁여놓은 것도 국내로 빼냈다.

이전에는 약 60% 수준만 국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이중과세가 해소되고서 해외 법인에 쌓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이러한 배당을 통해 들여온 자금을 국내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법인에서 받은 자금 약 7조8천억원을 국내 전기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고,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원 환율의 상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시중은행 헤드급 딜러는 "달러-원 환율을 적극적으로 하방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더는 못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에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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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단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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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배당수입│억달러│11.6│15.2│26.6│23.5│22.2│24.7│24.2│3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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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일반배│ │20.1│21.5│37.6│21.1│14.4│14.5│12 │434.5 │

│당수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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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수익수입│ │-8.5│-6.3│-11 │2.4 │7.8 │10.2│12.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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