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0월 인하 여부에 "노코멘트…정부 정책효과 금통위원과 상의"(종합)

"구조개혁, 금리 정책만으로 하는 게 아냐"

"성적순 학생 선발 공정하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노현우 박준형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금리 결정에 있어 집값보다 내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일어나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금통위원과 상의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정책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단기적으로 어떤 게 가장 시급하냐는 것에 대해 답변드린 것"이라며 "통화정책 고려 요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공격적 금리 인하 기대로 구조개혁이 악영향을 받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조개혁은 금리 정책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음 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과 상의한 후에 그 때 다시 자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다 연결돼 있다"며 "부처가 관할하는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부처는 기재부밖에 없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에 따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냐(가 중요하다)"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민간이 뛰는데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이동성, 또 하나는 인구위기 대응"이라며 "그것 관련해 (한은에) 의견 구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화두로 던진 대학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내놨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가 강남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며 "전 세계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에서 학생을 뽑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순으로 학생을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니다"며 "다양성 있게 여러 지역에서 뽑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강남 사시는 분조차도 애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애들은 과연 행복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강남에 모여든 부모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발산을 못하면 아이들에게는 평생 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강남 사는 게 잘못됐다고 저희 보고서를 오해하면 안된다"며 "이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이 구조개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에 대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우수한 인재가 구조개혁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 당연하다"며 "통화정책에 있어 노동시장이 중요하고 구조개혁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도 이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부의 코멘트를 받고 협력하고 있다"며 "한은도 정책 공조 하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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