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조세연 원장 "증거 기반 중장기적 조세·재정정책 시행돼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영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0일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 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재정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 기반 조세·재정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세·지출정책 패키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세·지출정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3대 중점 연구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제도가 확산하고 정착돼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총체적 효과를 고려해 연구되고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 방식이 깊이 있게 연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 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이 원장인 이날 15대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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