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살리기' 107조 투자 프로젝트 속도전…4분기 내 완료

中企 임투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7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배추를 1만t(톤)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 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맞춤형 지원책 마련

정부는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 실적·가계 소득 증가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지만, 부문 별로는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 인구 유출·고령화, 고령층 소비 성향 하락, 코로나19 기간 부채 누적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 소비,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투자 부문에서는 최대 107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62조원 규모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 실행을 관리하고, 24조4천억원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4분기 내 착공하거나 착공 전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 20조6천억원에 달하는 62개 프로젝트의 분쟁 조정을 4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는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천억원 확대 집행하고,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소비 살리고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지방의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기존 방식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비축 물량 방출과 할당관세 등을 통해 먹거리 가격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 물량 조기출하(6천t)와 수입 확대(4천100t) 등으로 추가 공급량을 1만t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배추·무·당근과 수입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부진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하반기 공공기관 7조원 추가 투자에 더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조원을 추가 보강한다.

또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조기 공급을 위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 이하로 단축하면 올해 중 선금 지급률을 토지 확보 비용의 70%에서 80%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공공 공사계약의 선급금 지급 한도를 최대 100%로 확대하는 한시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지방 미분양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우대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대해 매입형 등록 임대를 허용하고,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평가금액의 60%에서 70%로 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