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역화폐법·쌍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화폐법'과 소위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면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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