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외환보유고로 국제기구 출자금 충당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통해 대부분의 국제기구 출연·출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한은 외환보유고가 정부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이 총 1조9148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가 직접 출자한 9300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ㆍ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은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전체 출자금의 평균 67.3%를 차지했다.

특히 한은의 대납 비중은 2022년 70.3%, 2023년 80.7%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 부족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부가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은에 대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의 요청이 오면 (출자)하게 되어 있다"며 "최근에 출자를 시작한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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