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벗임박 석학진단] 안동현 서울대 교수 "내가 금통위원이면 올해 금리 안내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잡아야 할 시기"

"개인 입장과 달리 한은은 11월 금리인하 할 것"

"내년 달러-원 환율 1,200원대 초반"

"WGBI 편입 든든한 버팀목, 그러나 통화ㆍ재정정책 제한도"



[※편집자 주 =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팬데믹 이후 긴축의 시대를 마치고 금리 인하에 돌입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리 인하가 시직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합니다. 반면 금리 인하로 부동산 및 가계부채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통화정책의 전환을 앞둔 시기 국내외 거시경제 전문가 6명에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물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이규선 기자 = 최근 서울 서초구 국민평형(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60억원을 찍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통화정책 전환(피벗)을 단행했지만, 브레이크 없는 아파트 가격에 한국은행은 여전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집값을 내수 부양보다는 뒷순위로 여기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길 바라고 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다. 한은이 결국 백기를 들며 서둘러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희망한다. 이미 국고채 금리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국내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난달 30일 서둘러 찾아간 이유다.

안 교수는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금융위원회 자문 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뉴욕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퀀트 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하?…지금은 부동산값 잡는 게 먼저

안 교수는 단호했다.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라면 올해 내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교수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내수 부양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게 봤다.

그는 "한국에서는 금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면서 "특히 내수와 민간 소비는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안 교수는 금리 조정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금리를 운용할 때 거시경제만 보고 정책을 펴다 보니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자산시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내수 부진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KDI는 오히려 5월에 해야 했다며 한은 '실기론'까지 들고나왔다.

안 교수는 "미국은 주식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이를 배제하고 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리보다 구조적인 문제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온라인 상권의 독과점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했다.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금리 시절에도 주택 구매 수요에 대해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공급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현 정부의 정책도 비판했다.

다만 개인 의견과 한은의 행보는 다소 결이 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안 교수는 "한은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10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교수는 "지금은 주택 구매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는 미뤄야 하며 가계부채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美금리는안 해 올해 4.25~4.50%, 내년은 3.5~3.75%

안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11월 '빅컷'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연내 빅컷을 한 번 더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11월과 12월 회의에서 25bp씩 금리가 인하하며 미국 금리가 4.25~4.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는 3.5~3.75%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고 잠재성장률 경로로 회복하게 하는 중립 금리는 3.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경제정책 측면에서 매파적 성향이 다분하다고 판단해서다.

안 교수는 "새로 취임한 총리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이며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은행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통화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내에 1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달러-원 환율 1,170원까지 내려갈 수도

안 교수는 미국이 빅컷을 단행함에 따라 달러 강세가 약해지고 달러인덱스(DXY)가 현재의 수준보다 10%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달러인덱스가 101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90정도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안 교수는 "달러 가치가 약 10%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달러-원 환율에서 10%인 130원을 빼면 대략적인 답은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이론상의 수준이고 달러-원 환율은 다소 후행적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안 교수는 "내년에는 달러-원 환율이 1,200~1,300원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조금 더 과감하게 베팅하면 1,200원 선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연착륙에 성공하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큰 충격 없이 끝난다면 달러-원 환율은 1,17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그러나 환율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는다"며 내년에는 1,200원대 초반 정도를 유력한 달러-원 환율 레인지로 추정했다.



◇WGBI, 든든한 버팀목…다만, 위기에는 다를 것

안 교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 수립 등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평상시에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채 투자자는 해외 중앙은행이 많았지만 WGBI에 편입되면 단타로 치고빠지는 펀드가 많아지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라고도 했다.

안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대폭 올렸지만, 10년물 금리 상승폭은 제한됐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장기 금리 상승이 억제된 탓이었다.

이에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고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게 안 교수의 시각이다.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면 부동산 버블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안 교수는 "미국 투자은행(IB)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불안감에 따른 채권 투매로 시중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리버스 코넌드럼(reverse conundrum, 역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채권시장 개방에 대한 반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앞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며, 인구 감소로 재정 적자가 심화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 재정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율성도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비(非)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다"면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안 교수의 조언이다.

jwchoi@yna.co.kr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