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외 불확실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필요시 선제 대응"

"세수부족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대응 방안 이달 중 마련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의 기본적인 토대인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 보강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 우리 국채의 WGBI 편입이 결정됐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WGBI 편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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