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역대급 국채 발행, 세수펑크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0일 정부의 '세수 펑크' 대응과 관련, "결국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국채 발행한도가 201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 국채 순증은 83조7천억원"이라며 "올해 국채 순증이 49조9천억원인데 67.7%나 증액한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진다"면서 부실해진 공자기금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하석상대(下石上臺)',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표현하며 "말은 건전재정을 얘기하지만 세수 펑크, 국채 발행, 기금 마통(마이너스통장)도 역대 최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국고채 같은 경우도 총지출 대비 총발행 비중, 순발행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이다 보니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자금도 윤석열 정부 3년간 223조원이다"라며 "전 정부 3년차 대비 거의 3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자기금이 각 기금으로부터 빌려놓은 돈이 대폭 늘어 총지출 대비 공자기금 의존도가 전 정부 7.1%에서 24.2%까지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공자기금이 6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가 있고 이번 정부 들어 올해까지 순자산이 9조7천억원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금은 여유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화수분이 아니다"며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낸 이자가) 윤석열 정부는 3년간 34조6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준 이자까지 더하면 내년에 이자 30조원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세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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