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세수펑크·내수부진' 질타…WGBI 편입엔 "환영"

野 "세수대책 임시변통만 횡행"…최상목 "기금 활용 불가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박준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수 펑크' 대책과 내수 부진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野, 정부 세수대책 비판…"임시변통만 횡행"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정부의 세수 펑크 대응과 관련해 "결국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펑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다 보니 내년 국채 발행한도가 201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었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진다"면서 부실해진 공자기금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하석상대(下石上臺)',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표현하며 부자 감세가 세수 펑크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자체와 협의도 안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 국회와 국민 무시를 넘어 멸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결정과 실행 과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크게 60조원까지 세수 추계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며 "국감을 통해 밝히지 못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세수 결손을)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세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내수부진 도마 위에…야당도 WGBI 편입은 긍정 평가

이날 국감에서는 내수 부진을 근거로 정부가 경기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가계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나 정체"라며 "골목상권이 다 말라버렸는데 경제는 괜찮다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야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경기동행지수가 우하향 곡선인데 무슨 근거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수출만 가지고 우리 경제 좋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는 내수가 주로 많이 포함돼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전체 순환변동치로 바꾸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부총리도 현재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란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최 부총리는 "GDP 전체로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내수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내수 부문별로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WGBI 편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022년 9월 처음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다음 지난 2년간 정부가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WGBI 편입은 우리 경제 외교의 쾌거이고 우리 경제의 청신호가 될, 우리 국민이 함께 반겨야 할 뉴스"라고 치켜세웠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WGBI 편입을 위해 (최 부총리의) 노고가 컸다"며 "지수에 포함되면서 국채와 회사채 시장까지 안정적으로 기반이 마련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WGBI 편입은 경제나 국민, 기업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과의 약속이나 대외신인도에 대해 약속한 것들을 긴장의 끈을 놓지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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