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추계 모형 공개…최대한 오류 없도록 할 것"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추계) 모형을 다시 공유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추계 모형 공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부자감세를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세수추계를 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수추계가 네 차례 틀렸기 때문에 변명을 드릴 건 없다"면서도 "전망은 어렵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네 차례 중) 두 번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세 번째 할 때 보니 이 부분들을 줄였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형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 그리고 그것만 갖고 다 추정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정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단계가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저희가 (세수추계 모형을) 오픈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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