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펑크 속 감세' 질타…최상목 "증세·감세 논쟁 불필요"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박준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질타가 야당에서 쏟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정책을 감세와 증세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야당은 이날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초저출생·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만 급급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간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감세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원가량 된다"며 "정부가 적용하는 순액법으로 봐도 3년 만에 18조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올해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를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어갈 에너지를 감세로 잡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선순환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세 관련해서도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고 초부자·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감세를 진행했다"며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감세로 인해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어떻게 국내로 환원시킬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의) 존치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산에 대한 과세가 빈틈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면에 월급쟁이 세금은 좀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제한을 두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맞서 조세정책을 감세와 증세로 나눠 논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감세·증세로 분류하고 거기서 선악과 같이 논쟁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부 증진을 위해, 국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시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자감세란 한 단어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은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어서 경제 활동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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