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방향 전환…내수 총력 尹정부에 훈풍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며 장기간의 통화 긴축을 끝내고 완화로 선회했다.

내수 진작 총력전을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지만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로 25bp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인상하며 시작된 통화 긴축 사이클이 38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한국은행은 줄곧 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까지 3.50%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1년 9개월 동안 유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거시경제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인상 횟수 여섯 차례, 총 인상폭 2%포인트에 달하는 통화 긴축을 겪으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왔다.

다행히 최근 들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힌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대통령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길 내심 기대해왔다.

이런 기대감은 지난 8월 한은이 일각의 금리 인하 전망에도 금리를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엿보인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은이 내수 부진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금리를 동결했다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한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으나 내수 회복에 힘을 보태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은은 결국 10월 금통위에서 하향 안정화하는 물가 상승률과 주요국 금리 인하 추세 등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내심 이런 결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했으나 일부 관계자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상황, 환율,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을 들어 금리를 낮출 환경이 갖춰졌음을 강조하며 인하 결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로 내수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 경감과 소비로 이어져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불어난 대출과 고정금리 조건 등으로 소비 여력이 커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다.

장기적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데는 보탬이 되겠지만 당장 눈에 띄는 회복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내수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이 늘어야 한다"며 "금융 정책이 어그러져 가계가 대출을 미리 당겨쓴 부분이 있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5.2%로 2019년 12월 47.3%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며 "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길고 가변적인 시차가 과거보다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다소 안정화한 부동산 시장이 이번 금리 인하로 다시 들썩이고 가계부채도 급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대출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 대출과 관련하 규제도 조이는 분위기다.

통화 완화로 선회한 한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과열 방지 등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