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연세대 교수 "한은 '금융안정' 목표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전(前) 금융통화위원인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한국은행이 법상 목표인 '금융 안정'에 대해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1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및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과 한국의 정책 대응'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신축적 물가목표제 하에서도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의 일차적 방어기제가 되어야 하지만, 통화정책이 금융불균형 수준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이 중장기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의 '금융 안정에 유의' 항목 해석을 명확히 하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목표간 상충 시 우선순위 및 정책 운영 원칙을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대등한 병렬적 목표가 아니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일차적 목표인 물가 안정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차적 목표인 금융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적 시계 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성장과 금융안정이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금리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고려는 물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얼마나 유연하게 목표수준에 근접시킬 것인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문제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경우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총량이나 비율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함 교수는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리 경로가 향후 가계부채 추이 및 가계의 대차대조표나 주택가격 변화를 통해 성장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정책 운영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조정과 이에 따른 신용순환의 변화가 향후 금융위기나 자산가격 조정의 발생 확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보다 긴 시계에서 분석해 적정 금리 경로를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F4 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거시 정책 협의기구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함 교수는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는 정책의 명시적 목적, 의사결정 주체의 구성, 권한, 책임이 불명확해서 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이 저하된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수립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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