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에 5년간 30조원+α 과감히 투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 실행을 위해 3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국방과 치안 수준에 해당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사안이므로 역대 정부와 달리 과감하게 국가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5년간 10조원 플러스 알파가 계획돼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공정한 보상, 상급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답게 바꾸는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합해 5년간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투자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크게 봐서 필수·지역의료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공정한 보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필수·지역의료에 국가 재정으로 1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 재정으로 저보상 분야 공정 보상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료 인력 확충 외에도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지역 의료 재건,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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