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배출권 거래에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위탁매매 도입"

"물가 하향 안정세 자리잡는 모습…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과잉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 취소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배출권항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선 과제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250만t(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을 개편하겠다"며 "탄소중립 핵심 R&D(연구개발),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 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감장재료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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