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경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장 영향 고려한 정책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불법 거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방안' 브리핑에서 "이 정책은 당장 불법 거래가 너무 많아서 거래의 건전성 측면에서 먼저 해보자는 쪽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만약 무역거래에서 우리가 가상자산을 인정한다고 하면 달러를 안 받고 가상자산을 받아도 괜찮은지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외환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은 추후에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경 간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등록사업자의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방안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가상자산 개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올 예정"이라며 "이때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무역·자본거래에 활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제도화 논의는 11월 출범하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기재부도 여기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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