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의 성과'…FATF, 韓 '최고' 평가에 금융사 환거래 쉬워진다

금융권 환거래 관련 금융비용에 긍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이래 23년만에 세계 모범국으로 인정받으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리더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제고된 국가 신뢰도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금융비용 설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하 FATF)는 지난 25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나흘간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나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40여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FATF는 각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상향 조정된 정규 후속점검은 평가 등급상최고 등급이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 속해있다.

지난 2001년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우리나라가 최고 등급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당시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시행되며 법규 인프라가 마련됐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엔 부족했다. 이후 2005년부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과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의무화됐고, 2009년부터는 테러자금금지법도 시행됐다. 전자금융업과 대부업자에도 자금세계방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2019년부터의 일이다.

FATF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정회원국 가입 이후부터다. 2015년에는 의장국도 수임했다. 이듬해에는 부산을 국제금융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정책에 발맞춰 FATF의 공식 교육연구기관인 '트레인(TRAIN)'을 부산에 유치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0년, 우리나라는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미흡한 8개 과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받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그 결과 4년 만에 다시 한 단계 상향 평가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이번 평가로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23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TF의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인 만큼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곧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바로 국내 금융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신용장 개설과 무역대금 결제와 같은 환거래 개설 과정에서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수료와 같은 금융비용을 결정하는 데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는 FATF의 국제기준 제개정과 같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비롯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국가 리더십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제 범죄세력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 등의 경로로 악용하는 시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테러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사회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23년 만에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국가는 물론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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