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활용…외평기금 4조~6조 투입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6.5조 감액…불용 7조~9조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29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4조~6조원을 끌어온다.

가용 재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세수 부족분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액과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29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을 14조~16조원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별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기타 3조원 내외 등이다. 기타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이 포함된다.

다만, 가용 재원 활용 규모와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외평기금을 또다시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추가 교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에도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온 바 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국세 실적 연동에 따라 원래 9조7천억원을 줄였어야 하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며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도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부세 교부를 위해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외평기금을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며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외환시장 안정화 역량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6조5천억원 감액한다.

국세 실적 연동에 따른 감액분 9조7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을 제외한 3조2천억원이 지자체(2조1천억원)와 시·도 교육청(1조1천억원)에 교부되는 셈이다.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 재원 활용 여력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도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 재원이 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은 7조~9조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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