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또 외평기금 동원…외환방파제 '쌈짓돈' 논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을 '세수 펑크' 대응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기금의 본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외평기금 전용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외환시장 안정화 역량이 충분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의 시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9조6천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4조~6조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온 것보다는 금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대응에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평기금 카드를 접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자체와 지방교부세 규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이 다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또 변경할 생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초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9조7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6조5천억원만 집행을 보류하고 약 3조2천억원은 교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더 교부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외평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부세 교부를 위해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외평기금을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며 "외환시장 안정화 역량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 되는데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평기금 자산 규모도 274조원으로 대응 여력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해명에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외평기금 전용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기금의 본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주로 환율 변동성 완화에 활용된다.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올해 38조원을 외평기금에서 가져와 일반회계에 쓰기로 했다. 이 중 18조원은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원화 외평채 관련 발행 근거가 통과되지 못하면서 외평기금만 소진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외평기금 활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구나 최근 달러-원 환율은 1,400원 턱밑까지 오르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에 활용하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희재 과장은 이에 대해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환율이 오르면 (외평기금의) 원화가 아닌 외화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달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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