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평기금 활용 안한다더니…국회에 허위보고"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 대응에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가 기금 관리에 대해 자체 변경 계획이 작년처럼 외평기금에 있느냐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자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서는 외평기금을 4조~6조원 정도 자체 변경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저는 이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허위 보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서 올해 29조6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대응에 외평기금 4조~6조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보고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재정 대응 방안을) 국회에 먼저 보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받아봤다"며 "언론에 미리 알리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 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절차도 형식적으로 하고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고 국회에 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며 "부총리의 사과 없이 질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며 "연말·연초쯤 가야 확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방식이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면 이게 언론에 나가지 않겠냐"면서 "기재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제가 출장을 갔다가 최종 보고를 받은 게 어젯밤"이라며 "미리 챙길 수 있었는데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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