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여당 과반 실패…정치 불안에 BOJ 추가 긴축 '난항'

정치 불안에 확장재정 압박 높아져

BOJ 긴축 전환도 난항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재정지출 압박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전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자민당은 향후 정권 유지를 위해 소수 야당인 국민민주당(DPP)이나 일본유신회(JIP)와의 정책 연대가 불가피해졌다.

미즈호 리서치의 사카이 사이스케 수석 경제학자는 "새 정부는 유권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모두 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국민민주당은 여기에 저소득층 전기세·세금 인하까지 제안하고 있다.

사카이 수석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제안한 13조 엔 규모의 추가 예산이 20조 엔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BOJ는 올해 3월 양적완화를 해체하고 7월에는 정책 금리를 0.0%에서 0.25%로 25bp 인상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민민주당의 유이치로 다마키 대표는 BOJ의 '성급한' 금리 인상을 비판했고, 일본유신회는 중앙은행에 물가 안정 외에 명목 성장과 고용 극대화를 목표로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사히코 루 선임 채권 전략가는 "정치적 혼란으로 BOJ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엔화 약세는 추가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린추킨 리서치의 미나미 타케시 수석 경제학자는 "달러-엔 환율이 160엔까지 치솟을 경우 BOJ는 엔화 방어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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