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은 총재는 고환율이 변수라는데 정부는 외환방파제 동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세수 펑크를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외환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외평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한 총재의 발언이 나온 뒤인 28일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천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약 4조∼6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을 하려 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국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마땅하건만 이번에도 정부는 돌려막기와 떠넘기기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빼서 쓰겠다고 한다"며 "지난해 18조6천억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도 6조5천억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민생 위기를 극복할 재정 동력마저 끊어버릴 작정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중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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