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위·복지부에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올해 안으로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정부가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문제"라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노동 약자 보호법과 공정 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 개혁 입법도 조속히 발의해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란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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