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플레 고조 환율 탓…한은 직격한 농림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달러-원 환율을 언급하면서 한국은행의 '농산물 수입 확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은은 앞서 주요국보다 비싼 농산물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과일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김상효·곽혜선 연구원은 지난 28일 발표한 '농산물 시장 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농업 부문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간 관계가 불분명하다면서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국제 곡물 및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운송 및 물류비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의 원인으로 부문별 CPI는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환율이 농산물 CPI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영역'인 환율에 농산물 물가 상승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고환율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노무비, 사료비, 농약비 등이 상승해 농가구매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농산물 CPI가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특히 한국의 농업 부문 해외 의존도와 개방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율 충격으로 인한 농산물 CPI 상승 압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시기의 환율 충격이 농업 부문 물가를 올리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국내 공급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후플레이션(기후 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기후플레이션의 충격이 국내에 그대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수입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보고서는 "농업 부문 수급 및 물가 안정은 국내 생산이나 해외 수입 어느 한쪽의 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국내 농가 경제와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동시에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농산물 등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6월에도 "(과일) 수입을 다양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같은 달 한은 보고서는 한국 주요 품목 물가 중 사과·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물가 기준으로 분석, 농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며 양측간 '물가 설전'에 불이 붙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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