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상승기,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 문제없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이규선 기자 =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방어력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외평기금 중 4조~6조원을 끌어서 쓰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시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4천억달러로 충분한 데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완충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31일 연합인포맥스 달러-원 거래 종합(화면번호 2111)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10월 들어 5.48% 상승했다.

이는 직전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라진 양상이다. 환율은 지난 7월에 -6.7%, 8월에 -2.5%, 9월에 -1.7% 하락한 바 있다.

외환 당국자들은 외평기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외환시장 방어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래 외평기금을 활용 안 해보려고 노력했었다"며 "가용 재원 모으고 불용 규모를 생각해보고, 또 지자체에(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는 지급해드려야 하다 보니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외평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외환 관리에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달러-원 환율이 10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환당국의 환시 개입은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입장이다.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개입 역량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8월말 기준 4천159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유가증권과 예치금 등이 포함돼 있다. 외평기금 중 외화로 보유한 부분도 외환보유액에 포함돼서 반영돼 있다.

외환보유액은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기타통화 자산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커진다. 반면,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4천억달러를 웃돌고 있으나 미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다.

외환당국은 아직 외환보유액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봤다.

외환보유액 4천억달러선이 깨지면 위험하다는 인식과 관련해서도 당국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한 외환당국자는 "원화만 특별히 문제가 되고,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가 원인이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지금 딱히 위기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현재 외환보유액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의 평온한 스탠스는 달러-원 환율이 크게 쏠림을 보이지 않은 영향도 크다.

시장의 쏠림이나 투기적 포지션이 강해지지 않는 한 당국이 환율 수준만 보고 끌어내리는 식의 고강도 개입을 할 여지는 크지 않다.

달러-원 환율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300원선을 위협하며 원화 강세 기대를 반영한 바 있다.

즉, 원화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원화 매도, 달러 매수가 아니라 미 달러 강세로 환율 상승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역외 매수세나 시장 쏠림이 집중돼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다면 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가파르게 오르던 달러-원 환율은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상승세가 제한됐다.

개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도 외환방파제에 대한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환율 상승의 여파는 크게 약해졌다.

수출업체들도 환율 상승에는 다소 무덤덤하다. 오히려 환율이 오를수록 환평가이익이 커질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외환당국은 오히려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외환당국자는 "한 달 전에 1,300원까지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원화, 외화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평기금 일부를 세수 결손 보충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불용 규모를 볼 때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 외환시장 대응 여력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 필요성에 따른 잦은 외평기금 사용은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따른 외평기금 재원 보충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11월말까지 외평채 발행과 관련한 '2025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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