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지속가능성에 만전…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건전재정 기조 아래 치열한 고민 끝에 마련한 것으로 약자 복지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고,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 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천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을 제공하고, '원전산업 성장펀드', 'K-방산 수출펀드'를 조성한다.

현재 8천억원 수준인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을 전하면서,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도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금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고, 최근 반전의 희망이 보이는데 이런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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