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대통령실을 비롯 정부와 여당은 그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시 부양책을 확실히 세워 시행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성 실장은 "금투세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지를 국회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1천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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