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숨은 채무' 스와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부외채무 일부를 공식 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주요 외신이 중국 국영 신화통신을 인용한 데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채무 상한을 끌어올려 이른바 '숨은 채무'를 스와프할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숨겨진 지방정부 채무를 수년에 걸쳐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규모는 6조~1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 스와프는 중앙정부의 추가 차입이나 소비 자극 정책을 요구하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구축과 도시화, 주택수요 촉진 등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편 신화통신은 그 외의 재정 조치가 논의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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