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해 잠재 성장률 이상 성장…적극 재정 할 때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3분기에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며 "4분기에 0% 성장률을 기록해도 2% 이상, 잠재 성장률인 2%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시 지표상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재정으로 적극 대응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민생의 어려운 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이 끌고 정부는 뒷받침한다는 것"이라며 "재정 승수가 0.5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는데 재정 지출을 100 늘리면 성장은 50 이하로 하고 50 이상은 국가 부채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4분의 3 이상이므로 재정의 기능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또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 부담이 되므로 건전재정 기조를 갖고 있지만 재정이 할 일은 그대로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세수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수 결손이 작년에 56조원, 올해 30조원인데 결손의 절반이 법인세"라며 "기업의 여건, 세계 경기가 좋지 않고 고유가 등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결손은 예산 대비 부족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측을 잘 못했던 부분"이라며 "앞으로 세수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이 예산정책처 등 전문가들과 같이 세수 예측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의 선진 예측 기법을 도입해 더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한다"면서 "세수 기반 확충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좋아져 영업이익이 늘고 민간 부분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부분의 세수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등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거래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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