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에 부정적…"인프라 지원이 효과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이 효과적이고 명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 재정, 인프라, 연구개발(R&D), 인력 등에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재원의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인프라 지원 등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인프라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명분도 있는 지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절대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회의 법안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에서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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