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까지 지방채 1조 인수…세수펑크發 지자체 재정난 경감

지자체 민간차입 시 정부가 '이차보전'도…이자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요빈 이규선 기자 =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해 12월까지 9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에 나선다.

세수 펑크에 따라 재정난이 심해진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오는 11월과 12월에 지방채 인수에 나설 계획이다.

규모는 9천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채 인수 예산으로 2조6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현재 1조6천억 원을 지출한 상황이다.

남은 2개월에 나머지 9천억 원을 모두 소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일부 이자를 보전하는 '이차 보전' 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세수 펑크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계획보다 29조6천억 원가량 덜 들어올 것으로 추정한다.

내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부금도 4조3천억 원 감액돼야 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약 50%인 2조1천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상이한 만큼,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자기금으로 인수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시장에 수요가 없거나, 발행하더라도 금리가 높아 재정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조치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자기금이 나설 경우 지방채의 금리는 올해 4분기 기준 3.1% 수준으로 시장보다 최대 2%포인트(P) 낮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차입할 경우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 수요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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