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RA 변동 가능성에 "美 선거 결과 확정되면 적극 협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상황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IRA가 무효화 또는 수정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경제안보팀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이것을 유지, 발전시킬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협의 사항"이라면서 "(대선) 결과가 나오고 수 주 걸려 당선인 측 정책 브레인이 지명되고 우리와 정책 협의가 시작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할 경우 현재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둔 상태"라며 "우리 국회에 비준을 의뢰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한미 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 간의 합의를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분담금 규모, 액수 그 자체 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 기여를 확대해왔고 미국 양 캠프 진영도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내 조야, 여야 의회 차원에서 어떤 주지사가 방한하든, 어떤 주요 후보의 정책 조언자가 방한해서 우리 대통령, 안보 라인과 얘기하든 한미 동맹을 계속 존중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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