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성장률 더 떨어지나…정부, '관세리스크'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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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내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책당국은 부문별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수 부족으로 재정정책 여력이 약해진 탓에 성장률과 수출 반등을 위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수개월 전부터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다.

우려한 대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됐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한국 수출의 위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61조7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대선으로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있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미중 경쟁 하에서 여러가지 통상외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이후 수출 증가율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 장기화와 함께 수출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이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 IMF(2.2%)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선 이미 잠재성장률인 2%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은 반도체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 흐름이 예상된다"며 "내수는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위험이 다시 커졌다"고 진단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관세 리스크는 국내 경기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2025년 성장률 수준을 더욱 둔화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 등 경기 관련 불확실성 요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수출·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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