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트럼프 2기, 연준에 당장 불만 크지 않을 것"

"재정정책, 단기적 성과를 위한 감세 주력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단기적인 금리 인하 경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7일 분석했다.

이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한 경제주평에서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주 실장은 미국은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차기 연준 인사가 트럼프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가 선임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 실장은 "과거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서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차기 의장은 자신의 정책 철학에 부합되는 인사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의장이 선임되는 2026년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전임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받아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리를 1%P(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감세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주 실장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팽창을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에서 감세 정책을 통한 총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 트럼프 1기는 2017년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췄다.

주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제약상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재정지출 규모의 과도한 팽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재정지출의 대규모 확대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주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 확대를 막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며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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