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 2% 하회 지속 않도록 통화정책 긴축 강도 조절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는데, 여전히 실질 기준금리로 판단했을 때 긴축 기조에 가까운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황 총괄은 "기준금리를 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물가를 바탕으로 평가했을 땐 현재 기준금리를 완화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이 최근 물가를 0.8%p 정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9월(1.6%)부터 10월(1.3%)까지 두 달째 1%대를 지속하고 있다.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KDI 연구에 따르면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된다.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은 같은 분기에 최대 0.2%p 반응하고 효과 지속성은 통화정책보다 짧은 1년여간 이어진다.

한편 비정책 수요 충격은 물가상승률에 1~2년간 지속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토대로 국내 물가상승률 추이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비통화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지난 2022년 중반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시차로 인해 지난해부터 물가상승세 둔화로 반영된다.

올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물가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했다.

황 총괄은 "최근까지 물가 상승을 주도해 오던 비정책 수요 요인에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확대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